과거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죄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 파생 규제인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는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회원가입 단계부터 청소년의 발목을 잡는 이 규제에 대해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시대착오적인 법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가운데,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전체이용가 게임에 강제되는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