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다양한 법안 발의에 참여해 '게임 특화' 보좌관으로 불리는 이도경 보좌관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데일리게임과 만난 이 보좌관은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나타난 지원 방안들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경 보좌관은 국민의힘 이동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친 게임 행보를 보인 의원들의 보좌관을 거치며 대리 게임 처벌법, 사설 서버 처벌 보완법,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 게임 관련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이도경 보좌관이 게임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배경은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게임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엘룬 서버 얼라이언스 최초로 리치 왕 하드 킬을 하면서 칭호 여명의 빛을 가진 일명 '찐 와우저' 중 하나다. 그는 인터뷰 중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닌텐도 스위치와 스팀덱을 가져와 게임목록을 자랑하며 가장 밝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임을 향한 애정을 담아 이도경 보좌관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조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게임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나 조세 혜택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단기적 효과만을 가진 정책을 내놓은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보좌관은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밸런스 조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

먼저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에 핵심으로 제기된 콘솔 및 인디게임 지원 부분에 대해 이도경 보좌관은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며, "해당 정책의 지원이 게임의 개발 완료가 전제라는 점에서 정책 개발자, 정부 기관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발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진흥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경 보좌관은 "적지 않은 e스포츠 상설 경기장들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도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미 e스포츠 토토는 사설 베팅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런 노력없이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면 e스포츠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덧붙였다.
나아가 이도경 보좌관은 "현장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정적인 지원과 규제 해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나타난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업계에 대한 지원이 깊은 고민 없이 진흥안이 포퓰리즘적으로 빠진 것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도 이도경 보좌관은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합류해 게임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안 등도 임기 만료로 최종 폐기된다면 강유정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재발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강유정 당선인도) 이전부터 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정책적인 지향점이 같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며, "해당 정책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에서 반대 의견이 나타날지 확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도경 보좌관은 "국회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게임 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게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 이용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