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회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게임 IP와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게임강국' 지위가 과거의 영광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 특징을 소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을 통해 게임을 IP 산업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며 경제산업성 주도로 3년에 걸쳐 약 556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넘어,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쿨 재팬 펀드'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단계 리스크를 분담하고 적극적인 도전을 유도하고 있다. 기획부터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재 육성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화 프로모션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태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추격도 매섭다. 브라질은 2024년 '게임 법령 프레임워크'를 발효해 게임을 국가 정식 산업으로 분류하고 저금리 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을 명문화했으며, 공공자금으로 지원한 게임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교육·보건 분야에 활용하는 '공공 수요 창출' 모델을 도입해 중소 개발사의 초기 시장을 확보해주고 있다. 태국은 디지털경제진흥원을 통해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GDP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5만 명 규모의 인재 양성과 자금 지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개입의 적정 범위를 설정하여 시장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금과 법제 등 '성장 기반'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정책 환경이 여전히 규제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게임을 디지털 기술과 IP가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우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비용·고위험 제작 환경을 고려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장 기반 중심의 선택적 개입'을 주문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게임 IP를 단일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애니메이션 등 타 분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산업 공동 자산으로서의 '공공 설계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게임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