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원은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로펌)로, 게임 개발·투자·퍼블리싱·해외 법인 설립 및 운영 등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제 대응과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실무 전반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상호 업무진행과 자문을 진행하면서 게임산업계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관기기관인 문체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법적인 대응을 함께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게임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행정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관리 및 책임소재의 명시화 등 법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간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소 게임사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번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반드시 제대로 정착하여 올바른 게임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대한민국 중소 게임사들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자문 및 할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의 '게임산업 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한 업무제휴에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내외 게임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게임사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협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