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게임산업 핵심 과제로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콘솔-인디게임 지원 확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해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소개했다.
문체부는 먼저 게임 이용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란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분쟁 해결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 등을 국내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한 해외 게임사에도 동등한 처벌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집단·분산적 피해구제 관련 소송특례 도입를 도입하고,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및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체부는 핵심장르 집중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게임산업 콘솔 및 인디게임 지원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94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모빌리티 등 신성장 게임 지원을 위해 97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게임, SNS 등 디지털 매체 과몰입에 따른 청소년 대상 인문학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게임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중동국가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게임 교류 확대, AI 기술 적용에 대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