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 게임과 메타버스가 몰고 온 새로운 생태계에 맞춰 낡은 게임산업 규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 이정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이번 행사에서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단상에 오른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게임 안팎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거래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업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 맞춰 이 교수는 웹3 게임 내 가상자산 거래와 현행 게임산업법상 규제 체계의 충돌 지점을 짚어보고, 시장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판단 기준이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를 현행법 규제의 예외로 둘 수 있는지 살피고, 웹3 게임의 특성을 기존 제도권 내에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다룬다. 메타버스와 기존 게임산업법 규제를 떼어놓고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한다. 웹3 게임 속 가상자산 거래를 무조건적인 사행성으로 엮을 것이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구조의 진화에 맞춰 별도의 기준표를 짜야 한다는 화두가 던져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올해 컨퍼런스에는 바이낸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코빗 리서치센터, 마브렉스, 컴투스홀딩스, 넥써쓰, BPMG,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맨틀, NC AI, 버스에잇, 스튜디오메타케이 등 산업 최전방에서 웹3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웹3 시장의 미래 전략과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공유하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