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음악 관련 업체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는 게임, 음악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게임 및 음악 산업 주요 협회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연번 순)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권영택 이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견문을 발표했다.

참여 협회들은 "K-게임과 K-팝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한화 약 12조 1628억 원)로 세계 4위, 음악 산업은 매출 12.6조 원, 수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7375억 원)을 기록하며 한류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영세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제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게임 및 음악 분야에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게임분야 1조 4554억 원, 음악분야 2401억 원 등 약 1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1만 8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는 "현재의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이미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게임과 음악 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지원을 요구했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반드시 산업에 재투자하여, 정부 지원이 시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세액공제 정책"이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