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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조승래 의원 "게임과 음악 세액공제, 무리한 요구 아냐"

김형근 기자

2025-11-05 17:3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을 이끄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K-게임과 K-팝 등의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5일 국회에서 관련 협회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한국의 게임과 음악 산업은 K콘텐츠 열풍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한화 약 12조 1628억 원)로 세계 4위 점유율을, 음악 산업 역시 매출 12조 6천억 원, 수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7375억 원)를 기록하며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커 민간 투자처 확보가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뒤 "이제는 제작비 공제 제도를 도입해 창작자와 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파급 효과를 역설하며 "K-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K-팝은 거대한 팬덤을, K-게임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플레이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하고 관광 등 추가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K-콘텐츠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영화·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액 지원이 되고 있고 웹툰도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게임과 음악 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제안이다. 결코 무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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