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불법 사설서버 1450건을 차단하고 수사의뢰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부터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차단 실적을 기관장 경영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관련 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 사설서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 차단 절차 도입,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연구, 수사의뢰 확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행정조치 4만 6531건 가운데 70.7%인 3만 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대응에 투입했다. 이 기간 불법 사설서버 1450건을 차단했으며, 수사의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40%) 증가한 49건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 그치지 않고 권리자의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설서버 사건의 판결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건의 판결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일부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판결 정보 제공과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게임업계 피해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더욱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