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 감사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조용히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올해 게임산업 관련 감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각 기관의 지원 현황과 정책, 진행 중인 사업 실태을 전반으로 검토하며 조용히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은 물론, 유관 기간에서도 육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춘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운영과 지원 정책의 효율성, 인디게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지적을 받았다. 한편 유관 기관 국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업무의 민간 이양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받았다.

특히, 게임업계가 주목한 '게임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는 지원사격에 힘입어 추진력을 읽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질병코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는 "도입 준비는 완료됐다. 다만, 게임이용장애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전체 실행을 보류 중이다"라며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면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WHO 국제기준을 존중하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질병코드 등재가 사실상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같은 콘텐츠 산업인 영상과 웹툰이 세액공제 대상인데, 약 1조45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와 1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게임이 누락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드라마, 영화, 웹툰 등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게임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있어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액공제 제외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 위원은 다음날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형평성, 고용창출 효과 등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세액공제 결정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애플이 국내 개발사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2020~2023년간 약 9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22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시행했음에도 꼼수를 적용해 여전히 26~30%대 수수료를 부과 중이란 점이 지적됐다. 수수료를 포함한 오픈마켓 정책에 반기를 든 에픽게임즈는 바카리 미들턴이 참고인 자격으로 수수료 정책 및 국제 현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산업 관련 증인 채택 없이 정책 점검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 ▲게임산업 지원 강화 필요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체계·민간이양 개선 요구 등으로 요약된다. 문체부는 게임·영화·웹툰 등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둔화를 인정하며 세제 지원과 펀드 확대 등 진흥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인디게임 지원 확대와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게임위에는 민간 등급분류 이양과 확률형 아이템 관리 강화 등 행정 효율화가 주문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게임산업을 향한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을 둘러싼 구조적 과제가 부각된 감사였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 300조 원·수출 50조 원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본격화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