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G3) 도약과 국가 혁신성장을 위해 8조 원 규모의 거대 자본을 연구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생태계로의 전면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총 8조118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4%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를 과학기술로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 반영됐다.
ICT 분야에는 총 1조6786억 원이 배정되어 'AX(AI 대전환) 엔진' 확보에 화력을 집중한다. 기존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선도기술 확보에 15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국산 NPU 기반의 AI 컴퓨팅 자립화를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608억 원을 투자해 기술 주권 확보를 견인할 전망이다. 군 특화 양자암호통신 및 센싱 산업화 등 양자 분야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6조4402억 원 규모로, 기초체력 강화와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무게를 뒀다. 바이오, 양자, 이차전지 등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그간 위축되었던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인 및 집단연구 예산을 2조7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을 50개교 이상으로 늘려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연구 현장의 규제 철폐와 제도 혁신이다. ICT 분야에서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제출 서류를 13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고 계획서 분량 제한을 공고문에 명시한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변화는 '평가등급 폐지'다.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 과정의 성실성을 인정받으면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정량적 성과에만 매몰되었던 국내 R&D의 고질적 한계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연구자 등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앞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강조했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1월 2일 자로 신규 사업과 과제 일정을 공고했으며,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