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게임산업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 사설 서버 문제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향해 "게임산업을 잠식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불법 사설 서버 근절이 2026년 중요 업무보고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불법 사설 서버에서 발생한 문제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에 오명을 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설 서버의 조직화·수익화는 게임 산업의 합법적 생태계와 매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정식 서비스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 개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서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5000건 이상의 불법 서버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5만2164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350건 이상의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해외 서버 기반 운영 및 기술적 우회 방식으로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물론, 처벌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율촌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가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0년 전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으로 지속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게임 내 콘텐츠를 불법으로 변조해 도박과 같은 사행성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도박장 개설에 게임이 불법적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제재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는 최근 5년간 불법 사설 서버 운영 적발 건수가 17만7100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된 인원은 61명에 불과했고, 실형 선고는 5명 뿐이어서 산업적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 서버가 없었다면 본 서버에서 결제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게임사 연간 매출 손실은 3675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디지털 전환 문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장관은 "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 눈에 보이는 국민체감형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 기관은 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