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유튜브와 OTT 등 다른 문화콘텐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관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업계와 정책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부분 게임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수출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부가효과와 함께 리스크가 높은 게임산업 특성에 맞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 채종성 조세대응팀장은 청년 고용 효과를 앞세워 세제지원을 촉구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의성과 경험 등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학력 중심 고용 구조와 달리 폭넓은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본질은 결국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다. 게임 산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와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선 네오위즈 황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다른 문화 콘텐츠와 형평성 문제를 꺼냈다. 그는 "네오위즈의 경쟁자는 더 이상 게임사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게임만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황욱 CFO는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완성도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라며 "세제지원은 기업들이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중소개발사의 사업 연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조업과 달리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막대하며,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몇 년 동안 투자와 개발을 이어가다가 실패하면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세액공제나 제작비 환급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부는 게임업계 세제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과장은 현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수혜 기업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행정적 요건이 까다로운 보조금보다 세액공제가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 투자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지원 제도는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재정경제부 조문균 과장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신성장 원천기술로서 높은 R&D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제작비 공제까지 추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원 우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조문균 과장은 "게임 산업의 특성과 제작 구조를 고려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세제지원 확대 논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세 제도 전반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