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이해충돌 논란과 여야 갈등으로 상원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코인데스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윤리 규정 강화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이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권 편입의 기반이 될 법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와 약 1년간 심사를 거쳤다. 이후 올해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민주당 측은 현행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윤리 관련 규정만으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 측 분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윤리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윤리 문제와 시장 규제 체계 마련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관련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토론 종결 정족수 확보가 필요하다. 8월 의회 여름 휴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의는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후 중간선거 국면과 주요 입법 일정이 겹치면서 연내 처리 여부 역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블록체인 산업이 기대했던 규제 명확화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감독 주체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가상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미국 시장 진출 및 사업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향후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절충안 마련 여부가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