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개한 국정감사 종합일정표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산하기관은 12일 감사가 예정됐다. 이후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게임업계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대에 따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산업 지원,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집행력,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들 현안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와 정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7일 열리는 문체부 국감에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향후 논의 방향과 게임산업 지원정책 등이 관심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문화와 산업 진흥,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고 게임진흥원 설립과 규제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발의 이후 약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게임산업의 변화에 맞춰 현행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인 만큼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국회 논의 방향이 국감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집행력도 점검 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가량 지난 만큼, 국내대리인 지정제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규제 이행과 이용자 피해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국내 게임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국내대리인을 통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국내외 게임사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운영 성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상담과 피해구제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에서는 게임산업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열린 'TGS 2026'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위 여야 간사들이 한국공동관을 찾아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게임 관련 국감은 업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대신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민간이양 2단계, 게임산업 지원 및 세제 지원,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등 현재 추진 중인 변화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