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피해 개발사, 시민단체가 구글 본사에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과거 앱마켓 정책에 따른 피해회복 문제에 대한 구글 본사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와 국내 앱 개발사 피해회복 문제를 비롯해 구글의 법인세 및 조세 구조까지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과방위에 제출한 증인질의 요청서를 통해 구글 미국 본사가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통해 본사에 공식 전달됐는지, 구글 본사가 피해회복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가 구글코리아가 결정할 수 없는 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국회가 한국 앱 개발사들의 요구를 구글 본사에 공식 전달하고 본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향후 시정조치와 과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법률로 금지된 만큼, 국내 개발사들이 실질적으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조성됐는지와 과거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을 국회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2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및 조세 구조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의 매출과 귀속 구조, 구글코리아와 해외 관계회사 간 거래 및 비용 지급 구조, 국내 과세소득 산정과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구글 앱마켓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경쟁회복과 재발방지, 피해회복, 조세책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