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국내 3개 게임협회가 구글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3개 협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고율 수수료를 적용해 국내 게임사에 부담을 전가했지만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피해 게임사들은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10년간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20%를 환급하고 비공개·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구글에 제시했다. 구글 역시 지난 8월 초 보도를 통해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 서면 배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3개 협단체는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중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9000만 달러 규모 배상기금이 2024년 연방법원 승인을 받았으며, 50개 주 법무장관 소송에서는 7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영국에서도 최근 앱 개발사 집단소송과 관련해 2억6000만 파운드 규모의 합의가 이뤄졌다.

3개 협회는 구글에 공식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고 협상 권한을 가진 본사 책임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회복 이전에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구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미국과 영국에는 배상한 구글은 더 이상 한국 게임사들의 피해회복을 지연하지 말고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지급하라

구글은 장기간 인앱결제 시스템과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며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와 게임사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왔다. 그럼에도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피해 게임사들은 장기간의 재판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에 참여해 왔다. 피해자 측은 구글에 10년간 지급된 인앱결제 수수료의 20%를 환급하는 구체적인 피해회복안을 제시했으며, 비공개·일괄 지급 방식 등 구글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구글은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8월말까지 구글 측의 구체적인 배상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글 본사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배상범위와 지급조건이 담긴 공식적인 서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곧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다”는 말만 반복하며 피해회복을 지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Google Play의 30% 수수료와 경쟁제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앱 개발사들을 위하여 9,000만 달러의 배상기금을 조성하는 합의가 2024년 1월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미국 50개 주 등의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중 6억 3,000만 달러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Google Play에서 결제한 소비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도 구글은 Google Play의 과도한 수수료와 경쟁제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앱 개발사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 2억 6,000만 파운드, 약 4,8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하였다.

개발자 지원사업, 수수료 정책 변경이나 대외적인 상생 발표는 과거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게임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없다. 피해회복은 홍보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구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구글 본사는 국내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

둘째,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구글 본사 책임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여 피해회복 및 분쟁종결 합의를 조속히 체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이 피해 게임사들과 손해배상 합의를 체결하고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개발자 지원이나 장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과징금과 제재를 감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의 게임사들은 구글의 답변을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검토나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안과 실제 지급이다.

구글이 계속해서 책임 있는 피해회복을 지연한다면, 우리는 다음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조만간 개최되는 국내외 규제기관의 제재심의 및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연대로 구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구글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한국 게임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

2026년 9월 3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