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사후관리 조직 확대·개편 이후 추진한 상반기 불법게임물 대응 성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 지원은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불법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 지원도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설 기준 위반이 확인된 불법 사행성 PC방을 재점검한 결과, 재위반이 확인된 109개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력한 기획수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위원회는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 문제와 관련해 PC방 업계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차단프로그램을 추가 선정했으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과 지급 기준도 정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불법게임물 단속 지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사후관리 조직 확대·개편 이후 추진한 상반기 불법게임물 대응 성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 지원은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불법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 지원도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경찰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상반기 동안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모두 54회의 불법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설 기준 위반이 확인된 불법 사행성 PC방을 재점검한 결과, 재위반이 확인된 109개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력한 기획수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위원회는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 문제와 관련해 PC방 업계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차단프로그램을 추가 선정했으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과 지급 기준도 정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게임물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 홍보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